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성추행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이 갑질이나 급여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면 성추행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과 3시간 반감 상황은 강제추행 및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실효성 있게 검토됩니다.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추행 의도로 이루어진 접촉이면 성립하며, 사업장 내 지위와 음주 상태는 위법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특정 범위의 민형사 책임을 조정할 뿐 성범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근을 막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별도로 감금 구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체적인 상황, 접촉 방식, 저항 여부, 당시 행동, 회사 보고 내용 등을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성추행 관련 문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급여 문제와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근무 중 술 취한 가해자의 상태, 지시 관계, 현장 CCTV나 동료 진술 확보 여부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처리를 시도하는 경우 부당한 대응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원한다고 표시하면 고소권은 유지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휴직 필요성 등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