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자꾸 전화오고 그러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랑 잠깐 이야기 했다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요. 감시가 가능한가요? 증거도 수집해야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의없이 영상장치를 이용한 근태관리 및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CCTV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및 수사기관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용 목적을 기재해두어야 하고 그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동 폭행 등의 문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2. 근로자들의 감시 또는 아동폭행 방지용의 목적을 분명히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CCTV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증거 수집 등 방범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CCTV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만을 주 목적으로 하여, 항상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