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 제보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제가 고발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서 광역버스 민폐녀가 있던데,
(자기 옆자리에 자기 물건 놓아두고 다른 승객 못 앉게 한것)
이거 "언론사에 제보용으로 동영상 촬영할께요"라고 고지 후에 상대 동의없이 촬영해도 되나요? 상대가 동의할 리는 없을거고 진짜 언론사에 제보용으로요.
(뉴스에선 얼굴등 블라인드 처리해서 방송할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언론 제보용인 점과 공공의 이익성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