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홈런공이 날라올 때 잠자리채로 누군가가 낚아챈 것을 쳐서 떨어뜨려 주웠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야구장에서 예전에 홈런볼 잡으려고 잠자리채 동원하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잠자리채로 낚아챈걸 옆 사람이 쳐서 떨어뜨리고 그걸 주웠다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인이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를 강탈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은 주인이 없는 동산이 되고, 민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파울볼을 주워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떨어진 것을 주운 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