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예전에 홈런볼 잡으려고 잠자리채 동원하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잠자리채로 낚아챈걸 옆 사람이 쳐서 떨어뜨리고 그걸 주웠다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인이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를 강탈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은 주인이 없는 동산이 되고, 민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파울볼을 주워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떨어진 것을 주운 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