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의 대화 녹화해도 위법아닌가요??

Question

경찰관의 단속이나 체포같은 경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디고 생각될때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도 상관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긴 위한 것이라면 이를 녹화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