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때 미성년자랑 둘이 좋아서 사겼는데 성희롱으 신고한다는데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20살때 미성년자랑 둘이 좋아서 사겼는데 성희롱으 신고한다는데 제가 그거때문에 협박 받아서 돈주면 다시는 아는척 안 한다고 해서 말한 돈 다 줬는데 갑자기 와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제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성희롱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나,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자라면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