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고소 넣겠다는데 되나요??

Question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B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지칭하여 욕을 하였고 A가 갑자기 더 욕하면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XX구 xxx이요 라는 말 이후에는 욕을 안하였습니다 또한 A의 주장으로는 A와 B가 계정을 바꾸어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XX구 XXX"이라는 표현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욕설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