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얼마를 받나요?

Question

시비가 붙어서 얼굴에다 가 주먹을 맞으면 돈으로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때리지 않고 돈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뺨 한 대에 얼마인지 주먹으로는 얼마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대하여 일정한 시세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합의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서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얼마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비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뺨과 주먹으로 맞았을때 얼마를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위 청구 범위안에서 손해배상액을 판결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뺨 한대에 얼마, 주먹 한대에 얼마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내역과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