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을때와 무기를 사용해서 맞았때는 처벌 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맞아서 전치 3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최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무기를 사용했을따 맞아서 전치 12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최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해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가해행위 이후 가해자의 행동, 피해회복 정도,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전치 3주가 나오면 대략 300만원정도내외에서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지는바, 전치12주면 중상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여 조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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