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은 언제 정립된건가요?
과거의 국가들은 영토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거나 국가 간 분쟁은 영토에서만 벌어졌을텐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언제부터 영해, 영공의 범위를 국가들끼리 약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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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토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감적 범위입니다.
우선 영토는 토지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리키며,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해양법조약에 의해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km)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째는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1944년 시카고 회의에서 의결된 국제 민간항공조약 1조에서 영공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