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3.3% 사업 소득 징수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근로시간, 연령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경우라면 공단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