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요즘 무역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게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자유무역 협정은 OECD 국가들끼리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이 다자간 협정의 경우 자유무역을 협의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WTO 회원국수가 증가하여 함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일국가간 또는 EU와 같이 경제동맹간, 소수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는 말씀하신 OECD 국가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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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총 59개국,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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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로
회원국은 38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나 FTA 무역협정은 OECD 회원국끼리만 맺는 것은 아니면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 페루 , 캄보디아 등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은 WTO국가들간 맺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가입국이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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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OECD 국가들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며,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끼리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교역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OECD국가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간 협정에 의해 FTA를 체결하게 되며, FTA체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역내관세철폐,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을 추구합니다.
현재 FTA는 21건, 59개국과 체결되어 발표된 상태입니다. 필리핀과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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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가입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 협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꼭 OECD 국가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끼리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협상하여 발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2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인데 체약당사국 중에서 OECD국가가 아닌 페루, 인도, 아세안, 중국 등이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