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서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합의금을 먼저 선으로 주면 자신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다준다고 했으나 합의금을 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합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합의서를 안 써준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고는 합의서를 안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도저히 안될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