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정책은 형법학이 우선인가요 범죄학이 우선인가요?
약간 둘다 섞인 것 같은데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형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학이 우선될 것 같긴한데 정책을 세워야 예방도 되기 때문인데 참... 궁금하네요 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엇인 우선이다기 보다는 결국은 사안마다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위를 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자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