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Question

가해자는 형사 소송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끝물부터 우편물도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압류를 위해 은행 몇 군데의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잔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끝난 지 일 년 정도가 지나 다시 한 번 재산 조회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잔액이 없고 여전히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예정이기도 한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등을 통해서 재산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겨우 금융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존 채무의 상황을 독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신용 정보원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대출 불가 및 기존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할부개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용거래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간접적인 변제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