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몇년전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몇년전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른분들은 된다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몇년전 사건도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시점부터 계산되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면 시효는 정지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