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비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입을 할때마다 부과되기에 기존에 관세가 거의 없이 제조되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만큼 물품의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얼어붙어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국가 간 신뢰가 약해지고 공급망이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생산거점을 분산하거나 우회조달을 모색해야 해서 비용이 늘고,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협력 체계가 약화되면 WTO 같은 다자 규범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각국이 양자협상이나 보복관세로 맞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흐름은 세계 교역량 자체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이 퍼지면 처음엔 각 나라가 자기 산업을 지켜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역 상대국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율이 올라가고 비관세 장벽도 늘어나서 교역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니 계약 체결 자체를 미루거나 물류비용까지 같이 불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강해지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이 끊기거나 특정 원재료가 제때 조달되지 않아 생산 차질도 잦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구조에서는 교역 둔화가 곧바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