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Question

법률을 검색하다보면 보상이라는용어도 나오고 배상이라는 용어도 나오던데 ~ 각각의 뜻이 무엇 무엇이고 서로 차이점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전보를 말하며, 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