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끝나고 채팅창에서 한마디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게임 하는 도중에 팀원이 하도 채팅을 치면서 불만표출하고 욕하고 그래서 게임 끝나고 마지막에 그 팀원 캐릭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샤코 진짜 징그럽네' 이 말한마디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게임 내에서 채팅은 아무것도 안쳐서 따로 팀원이 했던 욕설이나 비하등의 내용은 캡쳐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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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 샤코 진짜 징그럽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게임 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