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트 토스 익명 송금 처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섹트 비계 또는 19 디스코드방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만원 이상을 토스 익명 송금으로 보내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1. 성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입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들어갔을때 협박이 아닌 성인 자신이 찍은 19금 동영상을 보거나 사는 행위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디스코드방에 어떤 내용의 자료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 자신이 찍은 영상을 그의 의사에 따라 보거나 사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진 않지만,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이를 시청한 경우 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