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19금 방 처벌 기준
디스코드 19금 방을 만들었는데 nsfw태그와 19세만 볼수있도록 해놨는데 아동포로노를 제외한 음란물 공유와 성적인대화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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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물 공유는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 대한 공유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폭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