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욕설이나 비하발언의 처벌가능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병신, 무능하다 등 비하발언을 10분동안 들었고 녹음본까지 있습니다 혹시 전화상으로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은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욕설의 경우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