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인데 우리나라와는 많은차이가 있는것같은데...
재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차이가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못해서...그리고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가 따라가야하는 부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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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체계를, 미국은 불문법체계를 기초로 합니다. 형량에 대하여는 수개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더하는 미국의 기준이 대중의 인식상으로는 더 강한처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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