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정말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Question

사실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자신이 스스로 변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도 위와 똑같이 제가 찾는 걸 도와주시는 분께는"자신 스스로 변녀"라고 지칭한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분께 지어내서 없는 사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그 상대가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래에서는 저 단어를 차마 언급하기에 다소 수위가 있는 말이어서 그랬습니다.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변녀라고 지칭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상대방을 변녀로 표현한 부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분께만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