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는 2020.02.03에 입사해서 올해 8월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 시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규칙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퇴사 시 올해 할당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근무한 개월 수 만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인데요.

예를들어, 제가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전체 연차 일수의 8/12=2/3 만 사용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8개의 연차가 있으면 12일만 소진할 권리가 있다는거죠..

저희 회사분들 다 깊게 생각안하고 사인하셨는데, 제가 퇴사하게되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말이 안되는 규칙 같아서노동법상으로도 허용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일년에 두 번 제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어 다 소진합니다 (퇴사 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가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규칙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연차를 취업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인했더라도 무효이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제도에도 불구하고 법정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03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021.02.0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02.03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3.02.03 : 16개 한꺼번에 발생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시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8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가 삭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