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하게 되었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체포할때 꼭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잖아요.
고지를 안하면 큰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하게 되었나요?
범인을 그냥 잡아 넣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을 경우 - 고지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한 뒤 이루어진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스 있습니다
* 미란다 원칙의 시작 - 미국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 경찰에까지 적용 되었습니다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괜히 잘못되면 독박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배트맨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일단 아동 성폭행범인 미란다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미란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유가 경찰의 강압적인 자백 요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미란다가 범죄 진술을 할 때 본인의 의지가 아닌 형사의 압박에 못 이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서 증거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형사나 검사가 항상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권고하고 나서 심문이나 자백을 받게 끔 된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