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송중인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남편이 임신을 제가 했다하고 사기로 취소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 한적이 없을 뿐더러 그럴만한 서로의 자료도 없고 그 제판에 제가 없어도 된다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주소지도 같은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송장에 보면 변호사 자문 구해서 썼다고 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데 사기는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주장은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그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무효는 아니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왜 이유가 없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