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아등재 누락 및 설계사 대응 관련 법적·민원 절차 문의
태아등재 관련하여 설계사 업무 누락으로 추징금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출산 이후 태아등재가 누락되어 추징금이 발생하였고, 이후 과정을 통해 추징금의 개념과 보험료 산정 구조(정상 등재 시 vs. 출산 후 등재 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납입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사가 등재 누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며 비협조적인 언행을 보였고,
태아등재 서류의 정확한 서명 위치 및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태아보험 관련 기본 교육 미이수로 의심되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가 남아있으며, 민원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민원 제기 시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재 누락 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 및 추징금 포함 환급
담당 설계사의 교육 및 내부지침 이행 여부 확인
담당자 변경(이관) 요청
책임소재 명확화 및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다만 현재 담당 설계사는 보험 이관 요청을 거부하며, “민원을 기다린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민원 제기 시, 담당 설계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또는 반박)할 수 있는지
설계사가 회사 측에 제출하는 민원 대응 보고서 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계약자인 제가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험 유지, 보상 처리 등)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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