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 한테 담배판거 신고 하는사람 많나요?

Question

재가 금연해서 중고로 전자담배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돌려받고 돈도 환불했는데 그때 구매자부모님이 저랑 통화할때 통화 녹음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문의 드려요.. 이런걸로 고소하는 사람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파매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녹음증거가 있어 신고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걸 알게 된 부모가 화가 나서 환불과 별개로 상대방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 미성년자가 해당 물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