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전자담배가 있는데 그 전자담배를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팔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전자는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