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후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야할때 기간이 있나요?

Question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보장할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속하여 거주가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 요구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그냥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속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