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해서 이길경우 못받을수도 있나요? 이기더라도 그냥 버티면 안주는경우에 받을려면 추가 소송이 필요한가요? 압수나 이런거 걸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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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무의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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