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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

24.02.20

의료소송 병원이 이름을 바꿨다면

제가 의료소송하려는 치과의원이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도 현재 바뀐치과에 소송제기를할수있나요?



원장 등 실무진은 동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치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이름을 바꿨다 해도 기존 병원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진료기관과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