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병원이 이름을 바꿨다면

Question

제가 의료소송하려는 치과의원이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도 현재 바뀐치과에 소송제기를할수있나요?

원장 등 실무진은 동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치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이름을 바꿨다 해도 기존 병원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이전 진료기관과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