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건물 옆 길가 주차 사유지 주장 맞나요?
공장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장 건물 앞이 아닌 건물 옆에 주차를 했는데 본인 건물 사유지라서 차를 빼라고 주장합니다.
공장에 들어가는데에 지장이 없고, 다른 공장 및 저희 공장도 건물 입구가 아닌 옆,뒤를 둘러싼 차량들은 모두 저희 회사 차량이 아닌데, 사유지를 주장하며 차를 빼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공장 옆 길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이 주차를 방해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사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거나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