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성매매알선혐의 성립됩니까?
(네이버 지식인의 제 글을 캡쳐한거라 조금 수준이 낮을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sns(트위터)를 보고있는데, 자꾸만 거슬리는 성매매 알선혐의 포착~
가정: 제가 만 13세지만 성인이라고 가정합시다.(촉범 관련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할 행위: 트위터에서 흔히 볼수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 적어도 1000건은 넘을거같은 모든 행위를 모두 고소한다.
예시1) 오프 합니당~~ 4.0
예시2) 실섹하실분 5.0
경찰조사에서의 의도: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건전한 행위에 대한 분노),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할 의도로 성매매알선혐의를 닥치는대로 모두 고소합니다.
관련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Art 4-2(2) 규칙을 적용
가장 중요한 질문사항:
#이 행위를 제가 하면 보험사기 관련한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ex) 모욕죄를 의도적 유도하여 합의금 절취
ex)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충돌하여 합의금 절취
이 예시들과는 다른 관계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있는 그대로의 위반행위를 싸그리~고소하는건데 ㅎㅎ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처벌대상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된 질문에 대한 법리검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