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성매매알선혐의 성립됩니까?

Question

(네이버 지식인의 제 글을 캡쳐한거라 조금 수준이 낮을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sns(트위터)를 보고있는데, 자꾸만 거슬리는 성매매 알선혐의 포착~

가정: 제가 만 13세지만 성인이라고 가정합시다.(촉범 관련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할 행위: 트위터에서 흔히 볼수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 적어도 1000건은 넘을거같은 모든 행위를 모두 고소한다.

예시1) 오프 합니당~~ 4.0

예시2) 실섹하실분 5.0

경찰조사에서의 의도: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건전한 행위에 대한 분노),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할 의도로 성매매알선혐의를 닥치는대로 모두 고소합니다.

관련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Art 4-2(2) 규칙을 적용

가장 중요한 질문사항:

#이 행위를 제가 하면 보험사기 관련한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ex) 모욕죄를 의도적 유도하여 합의금 절취

ex)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충돌하여 합의금 절취

이 예시들과는 다른 관계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있는 그대로의 위반행위를 싸그리~고소하는건데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처벌대상행위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된 질문에 대한 법리검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