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가날 때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라는 개념도 상실되었고, 이를 파내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