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상으로 욕을 들을것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이나 뉴스나 유튜브 댓글등 많인 플랫폼에서 다른사람과 소통하게되는데요,
거기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욕을 듣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때 대처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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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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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은 그것이 익명의 상대방(닉네임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드러날 수 있게 화면을 캡처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을 주의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관한 자료(캡쳐사진 등),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