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게임내 패드립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정보를 말하고 그 뒤로 계속 비꼼과 욕설을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3번정도 더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같이 게임했던 친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말했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무엇을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을 말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