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게임내 패드립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정보를 말하고 그 뒤로 계속 비꼼과 욕설을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3번정도 더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같이 게임했던 친구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말했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무엇을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을 말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