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 달마다는 아니지만 몇개월씩 끊어서 계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드는 직장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몇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위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이 수차 갱신되었는데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몇개월씩 끊어서 계약한다고 해도,

실제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스스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