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05-12시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 떼고 있습니다.
예비군 10-18시(하루)이 잡혔는데요.
가는시간 고려해서 출근을 못할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근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모로 찾아봣는데 약간씩 해석이 다르시네요 ㅠ_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
(법무 811-29497, 1980.11.1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10-12시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당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05-12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