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나요 주차 위반 과태료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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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는 경우 해당 기관
에서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계속 미납시에는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태료의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산금) 명목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태료는 일할로 계속 가산이 될 것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판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