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간 성비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나요?

Question

저희 첫 째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에

주변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하고 놀렸다고 하면서

성비위 사건으로 현재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청소년 간 발생한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성비위 사건으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는 일반 성인 사건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절차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법리 검토
  학교 화장실에서의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실제 촬영 여부, 촬영 시도만 있었는지, 촬영물이 저장·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는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촬영물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공유했다면 위법성은 중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 판단과 별도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수사 및 재판 진행 방식
  경찰은 우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 여부와 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가해자가 촉법소년 또는 소년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상담, 교육 명령 등 보호처분 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병행됩니다.

• 피해자 측 대응과 유의사항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과정에서의 반복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 조치, 추가 유포 방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교 차원의 징계 및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선,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이(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교 징계사건 등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린 걸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