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 친구의 담배를 부쉈는데 처벌을 받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친구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바로 꺼내서 부쉈는데 담배값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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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담배를 파손한 행위만으로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