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 친구의 담배를 부쉈는데 처벌을 받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친구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바로 꺼내서 부쉈는데 담배값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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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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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담배를 파손한 행위만으로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