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린 쓰레기를 강아지가 먹고 죽었을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층에서 베란다로 닭뼈 쓰레기를 투척했는데,
그 닭뼈 쓰레기를 아래층에 사는 강아지가 먹어서 잘못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닭뼈를 던져 아래층 강아지가 먹고 죽을 수 있음을 알고 행위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쓰레기 투기행위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아지가 먹어서 잘못된 경우를 의율하는 처벌규정은 없어보이고, 쓰레기를 버린 것은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강아지는 재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강아지의 죽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