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Question

공갈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공갈죄가 성립 할 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2. 공갈죄의 형량이 궁금 합니다.

3. 공갈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2. 공갈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3. 합의를 했다면 감형사유로 참작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으나 처벌을 면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를 말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