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식당에 토를 한 일행이 안치우고 간다면..?

Question

술을 파는 식당 등에서 손님 일행이 토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해서 가게에서 못 치운다 손님 일행께서 치워달라고 했을 때 vs손님 일행또한 우리는 손님이다 기분 나빠서 못 치운다라고 했을 때 어느측이 치우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를 한 것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토를 한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 손님측에서 이를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둘다 못치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손님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사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 고의적 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를 한 손님측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