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모님 계정으로 욕을했는데 죄가될까요?

Question

친구에게 부모님 명의의 게임 계정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게임을 하던도중 그 계정으로 팀원에게 니엄마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욕먹은 팀원은 다른팀원이랑 같이 게임하고있었고 사는 도시와 이름을 깠습니다. 겨우 니엄마라고 한걸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도시와 이름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거주 도시나 이름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