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고 선불유심내구제

Question

제가 돈이 급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혹 해서 구글 사이트 이미지에

선불유심내구제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사건은 인천에서 사건이 발생

했고 생각지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못 한것도 알고 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춘천 입니다.

춘천에서 인천에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가

3대 뿐이고 시간때를 놓치면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약식명령을 정식재판 청구 하기가

힘들어서 포기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벌금형 500만원을 받고 가납납부명령과

1차 납부독촉장을 받고 2차 납부독촉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몇 가지의 병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회봉사가 신청 하고 사회봉사를 잘 할 수

있는지도 저도 의문입니다.

춘천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천지방법원 으로 가야할까요.

사회봉사 400시간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춘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식재판을 못 하였을때

다시 재판을 신청 하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귀책사유없이 못했을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