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통장 입금관련 명의도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해하기쉽게 A, B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A 인데
B 라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B 본인 통장에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을하는데
A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입력해서 본인 통장에 입금한경우 명의도용?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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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의도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상황을 따져서 판단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