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판결에 다른 지자체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요

Question

ㅇㅇㅇ시의 조례가 고등법원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고, ㅇㅇㅇ시가 더이상 상고하지 않았다면, XXX시의 비슷한 조례가 민원 처리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등법원에서의 판단만으로는 그것이 일반적 대세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x시에서 000시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판결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