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시의 조례가 고등법원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고, ㅇㅇㅇ시가 더이상 상고하지 않았다면, XXX시의 비슷한 조례가 민원 처리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