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시의 조례가 고등법원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고, ㅇㅇㅇ시가 더이상 상고하지 않았다면, XXX시의 비슷한 조례가 민원 처리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등법원에서의 판단만으로는 그것이 일반적 대세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x시에서 000시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판결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